공무원 10명 중 1명은 최근 한달 새 공직사회 오랜 악습으로 지적받는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들이 순번을 정하고 사비를 모아 국장과 과장 등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말한다.
지난 4월 공직자 11만3404명(중앙부처 2만8809명, 지자체 8만45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이런 관행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18.1%)보다 7%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앙부처는 10.1%에서 7.7%로 2.4%포인트, 지방자치단체는 23.9%에서 12.2%로 11.7%포인트 각각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꼽았다.
‘간부 모시는 날’의 대상이 된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를 차지했다. 또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35.8%)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행안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조사 이후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와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관 차원의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권익위는 ‘관행적 부패·갑질 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이달까지 운영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간부 모시는 날’ 등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소속 대학원생이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지도교수 등의 과도한 업무 지시와 갑질 등으로 고통받은 정황이 발견돼 학교 측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13일 오후 5시54분쯤 전남대 기숙사에서 A씨(26)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8월 학부를 졸업한 A씨는 이 대학 공과대학 한 연구실의 석사과정 연구원이었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었지만 A씨는 출근해 회계업무를 처리했다.
A씨는 SNS에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 당일 오후 5시22분 작성된 첫 메모에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서로의 이권과 업무를 위해 나를 계속 잡아당기기만 하는 교수(B씨)와 박사(C씨). 특히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모든 일을 떠넘기는 상황에 희생당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어 “남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깨달음을 얻고 가스라이팅과 희생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5시31분에는 “교수(B씨)와 박사(C씨),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도대체 뭐 했느냐. 너네가 사람 한 명 죽이는 거다. 꼭 명심해라”라는 두 번째 메모를 게시했다.
A씨와 C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외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문건을 작성하고, 연구비 정산 업무 등을 처리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본래 A씨 업무가 아니다. A씨 컴퓨터에는 골프대회와 칠순잔치 플래카드 준비, 떡케이크와 족구공 등 구매·정산 내용이 문서 파일로 저장돼 있었다.
A씨는 밤늦은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대기업 취업을 위한 2차 면접을 봤다. 면접 날 오전 3시50분 C씨는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1시32분에도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연구실 책임자인 교수와 연구교수(박사) 사이에 끼어 무리한 업무와 각종 갑질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B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연구실 운영이 (C씨와) 이원화된 것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미안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연구교수 C씨는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대학 측은 B씨와 C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연구실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대는 “대학원장과 인권센터장, 대학원생 대표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과 대상이 결정·공개됐다. 조류 충돌 위험성을 감안해 동·식물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달 주민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며, 초안은 내년 8~9월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9일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내용이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 항목이나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단계다. 대기·생태·토지·해양환경 전문가, 주민대표 2명, 국토부·환경부·제주도 관계부서 공직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결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동·식물상(육상 및 해양),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전파장해, 인구 및 주거, 산업 등 18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동·식물 평가대상 지역은 당초 사업지구 반경 300m에서 2㎞로 확대됐다. 조류 관련 조사는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 8㎞, 13㎞로 구분해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반경 13㎞ 이내에는 제주지역 최대 철새 서식지인 하도를 포함해 4곳의 철새도래지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도 조류종과 개체 수, 서식지, 휴식지, 이동경로, 이동고도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고려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측·분석,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조류는 4종 이상으로 다양화하고, 조류 위치 추적기는 50개 이상 사용토록 했다. 곤충류 야간 채집, 박쥐류 대책, 이동성이 낮은 동물 이주대책, 혼인지 습지내 유입동물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수중 소음 예측 범위도 3km에서 5km로 확대됐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동굴과 숨골은 현황 조사와 문헌 조사를 병행하고, 숨골과 지하수 함량에 대한 연관성을 제시하도록 했다. 법정보호 동식물 등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 방안, 조사단계에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신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번에 결정된 평가항목과 범위를 토대로 사계절에 걸쳐 실시한 후 초안을 작성한다. 초안은 내년 8~9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9~10월 공고·공람, 설명회가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도의회 동의까지 모든 협의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적어도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길이 3200m·폭 45m 활주로, 항공기 28대를 동시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1000㎡), 여객터미널(11만8000㎡) 등이 들어선다.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한다.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공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시화공장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경찰은 이날 점검에서 제조 과정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이 이에 따른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한 식품용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염화메틸렌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이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두 물질 모두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식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해선 안되는 물질이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해당 사고를 수사하던 중 해당 공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당사가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 등급을 받은 글로벌 기업 제품으로, 국내 주요 식품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발생했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모두 15건의 비 피해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날 오후 7시 24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며 한때 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통제됐다.
오후 4시 41분쯤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역 인근에도 나무가 넘어졌고 서구 경서동에서는 전깃줄이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폭우 속에 계양구, 남동구, 서구 등지 빌라가 물에 잠기고 인천대로와 송내지하차도가 침수돼 소방 당국이 빗물을 빼냈다.
인천시는 굴포천과 계산천 등 주변 산책로 2곳의 출입을 차단했고 승기천과 장수천 등 나머지 산책로 10곳은 출입 통제에 나섰다.
인천에는 이날 오후 들어 내륙과 옹진·서해5도·강화에 잇따라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옹진군 영흥 80.5㎜, 서구 금곡동 70.5㎜, 강화군 불은면 64.8㎜, 중구 전동 56.3㎜ 등이다.
인천시는 오후 4시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를 꾸려 공무원 32명이 비 피해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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